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를 감면받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는 모든 대상자 공통으로 200만 원 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양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면신청서 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이고, 감면대상명세서 는 회사가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국세정책/제도를 클릭합니다. 세무서식 메뉴로 이동하여 검색창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제11호 감면신청서와 서식 제11호의2 감면대상명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표서식 메뉴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입력하면 관련 서식 목록이 나타납니다. 한글(HWP) 파일과 PDF 파일 중 원하는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2026년 1월 2일 시행 버전이 최신이므로 반드시 최신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 양식을 사용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 작성법 근로자용
감면신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작성 시 다음 항목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사항 란 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히 기재해야 감면 대상 연령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 구분 란 에서는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합니다.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취업일 란 에는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감면 기간은 이 취업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직한 경우에도 최초 감면을 적용받기 시작한 취업일 을 기재해야 합니다.
감면기간 란 에는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기간 종료일은 2029년 3월 31일입니다.
병역 사항 란 은 청년 중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복무 기간을 기재하면 연령 계산 시 해당 기간이 차감됩니다.
감면대상명세서 작성법 회사용
감면대상명세서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감면 대상 근로자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정보 에는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감면대상 근로자 명세 에는 감면 대상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감면대상 구분(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기간, 총급여액, 감면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여러 명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감면세액 계산 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감면율(90% 또는 7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제출 방법 단계별 안내
회사에서 감면대상명세서를 홈택스로 제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단계 는 홈택스 로그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2단계 는 메뉴 이동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을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에서 과세자료 제출을 선택한 후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로 이동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내역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3단계 는 명세서 작성입니다.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감면 대상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취업일, 감면대상 구분, 총급여액, 감면세액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4단계 는 제출 및 확인입니다. 입력 내용을 검토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완료 후 내역조회 메뉴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말 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하므로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감면 적용 확인 방법
근로자 본인이 감면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My 홈택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기타 세무정보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메뉴를 클릭하면 본인의 감면 적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자체가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인사팀이나 경리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서 다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므로 신청서에는 최초 취업일을 기재합니다.
신청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점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 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의 경우 5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대상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고, 놓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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